우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약가 포지티브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 정... 2007-04-19 18:45
〈한겨레〉는 18일치 사설 ‘국민연금, 정도로 풀어야 한다’에서 “극단적인 기금고갈론을 들먹이는 것은 입에 달다고 독약을 마시는 일과 같다”며 지금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처럼 “기초노령연금 급... 2007-04-19 18:46
지난주 건설회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안)’ 설명회가 있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댐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혹은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 2007-04-19 18:44
지루하게 끌어 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간호... 2007-04-16 17:41
오늘은 세계 혈우인의 날이다. 지난 15일 한국코헴회(KHA) 주관으로 2007 세계 혈우연맹(WFH)의 표어인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국내 혈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혈우인의 꾸준한 자활운동을 돕고자 전문 작업... 2007-04-16 17:39
‘전원장무호불귀’(田園將蕪胡不歸) 도연명의 귀거래사 첫 구절이다.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뜻이다. 이 시를 끝까지 읽으면 도연명이 황폐한 자연에 대해 책임 있는 행위나 과... 2007-04-16 17:37
요즘 언론에서는 거의 날마다 노인문제와 고령화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책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직... 2007-04-12 21:48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전국이 찬반 양론으로 시끌하다. 필자는 농업분야 개방이 열악한 우리 재래시장에 끼칠 위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소비자 처지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대형마트... 2007-04-12 21:47
세계의 여러 나라 학생들과 견줘 봐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단히 명석하고 창의적이다. 세계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성적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의 학업성취도 비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동차·... 2007-04-12 21:46
지난달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내 이름이 제목으로 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쓴 블로그 글을 보게 됐다. 그 글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성 평가의 계산 근거를 나름대로 검토하면 논쟁이 시작되리라 했다... 2007-04-09 17:37
모든 아동에게 유아기가 중요하지만 장애아동의 유아기는 더욱 중요하다. 유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과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2007-04-09 17:36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노점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노점개선자... 2007-04-09 17:35
지난 2월28일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련 동포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 특히 민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다. 치마저고... 2007-04-02 17:36
지난 3월29일, 원격대학의 법 적용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사이버대 길들이기 의도’라... 2007-04-02 17:35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발전전략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 2007-03-29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