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약가 포지티브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5월3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발...
〈한겨레〉는 18일치 사설 ‘국민연금, 정도로 풀어야 한다’에서 “극단적인 기금고갈론을 들먹이는 것은 입에 달다고 독약을 마시는 일과 같다”며 지금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처럼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로 고정시킨 채 국민연금에서만 절충적인 해법을 찾으면 어떤 경우에도 노후 소득수준을 낮추는 ...
지난주 건설회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안)’ 설명회가 있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댐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혹은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설명회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정부 계획에 대한 발표’가 그곳에는 없었다. 댐이 ‘어느 지역’에 ‘왜 ...
지루하게 끌어 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간호와 목욕, 가사지원 등 수발에 보험 적용을 받게 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정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 ...
오늘은 세계 혈우인의 날이다. 지난 15일 한국코헴회(KHA) 주관으로 2007 세계 혈우연맹(WFH)의 표어인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국내 혈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혈우인의 꾸준한 자활운동을 돕고자 전문 작업치료사의 강습을 통해 세라드 체조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혈우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
‘전원장무호불귀’(田園將蕪胡不歸) 도연명의 귀거래사 첫 구절이다.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뜻이다. 이 시를 끝까지 읽으면 도연명이 황폐한 자연에 대해 책임 있는 행위나 과제를 실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가 영향을 받은 노장 사상 탓인지도 모르겠다. 무위의 삶을 살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전국이 찬반 양론으로 시끌하다. 필자는 농업분야 개방이 열악한 우리 재래시장에 끼칠 위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소비자 처지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으로 크게 나뉜다. 대형마트는 취급 농산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고급 유기농·친...
세계의 여러 나라 학생들과 견줘 봐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단히 명석하고 창의적이다. 세계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성적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의 학업성취도 비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동차·전자·조선·영화·게임산업 등에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뛰어난 인적자원 덕분일 것이다. 요즘...
지난달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내 이름이 제목으로 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쓴 블로그 글을 보게 됐다. 그 글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성 평가의 계산 근거를 나름대로 검토하면 논쟁이 시작되리라 했다. 아마도 지난 5일 〈한겨레〉에 실린 우 교수가 쓴 ‘배가 산으로 가면 경제가 살아날까’라는 칼럼이 그 첫...
모든 아동에게 유아기가 중요하지만 장애아동의 유아기는 더욱 중요하다. 유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과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 구실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노점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같은 합의기구를 만들어 노점상들을 통제하고 전산화 관리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
지난 2월28일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련 동포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 특히 민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다.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의 한현주 학생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얘기하...
지난 3월29일, 원격대학의 법 적용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사이버대 길들이기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 시각은 원격대학의 현실과 이상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원격대학은 2001년 ...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발전전략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전략적 개방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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