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하여 도예종씨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그로부터 32년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시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몽둥이와 ... 2007-02-01 18:33
지난 1월27일 민족문학작가회의 제20차 총회가 열렸다. 백낙청 선생이 평생 동안 쌓았다가는 허물고 다시 쌓던 문학비평의 화두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었다. 그런 이론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 그... 2007-02-01 18:32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복잡한 수사를 썼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2007-02-01 18:30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와 관련한 필자의 반론에 대해 최경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교섭관이 반론한 걸 읽고 재반론한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투자분쟁 기구의 비밀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섭... 2007-01-29 18:14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장의 가동률이 33%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서울 목동 소각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하루 150톤 처리 용량으로 지었다가 1995년에 폐쇄하고 ... 2007-01-29 18:06
“군주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찬양받을 만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경험에 따르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자신의 약속을 별로 중... 2007-01-25 17:34
1월16일치 <한겨레>에 실렸던 필자의 글 ‘투자자-국가간 분쟁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인터넷 언론 <대자보>의 황진태 기자는 19일치 같은 지면에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오해는 없다’라는 반론... 2007-01-25 17:33
남편과 다른 선생님 등 두 교사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잡혀간 지도 벌써 엿새째다. 1월12일 아침 우리 집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고 집안을 네 시간이나 뒤져서 컴퓨터 두 대와 ... 2007-01-25 17:31
“대통령은 외로운 섬이다. 청와대는 ‘민심의 바다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섬’이다. 그 지경이 된 이유는 대통령의 즉흥성,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비서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이다.” 19일치 〈한겨레〉 성한용 ... 2007-01-22 18:03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필자는 일찍부터 ‘고건 대망론’은 없다고 점쳐왔던 터라 그리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던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은 허탈... 2007-01-22 18:01
지난 17일치 〈한겨레〉에 신호승씨의 기고문이 실렸다. 글에서 신씨는 필자에게 “박종철을 두 번 죽이지 말라”고 했다. 또 ‘시장경제의 번영’과 ‘북한 민주화’가 박종철 정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신씨도 잘 아... 2007-01-22 18:00
의료급여법 개정안, 어떻게 볼것인가 최근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를 하는 등 심사숙고를 해서 내놓은 의... 2007-01-18 17:43
의료급여법 개정안, 어떻게 볼것인가 얼마 전 한 할머니 환자가 예약 날짜를 한참 넘겨 병원에 오셨다. 나는 의사랍시고, 치료를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 제 날짜에 오시라고 ‘야단’을 쳤다. 그런데 그 할머님의... 2007-01-18 17:41
1월16일치 ‘왜냐면’에 실린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제1교섭관의 글을 읽고 반론한다. 투자자-국가 제소와 관련하여 한정된 지면에서 논하는 것은 무리지만 문제의 핵심을 몇 가지만이라도 짚고자 한다. 첫째, ... 2007-01-18 17:38
1월11일치 <한겨레>에 ‘한-미 FTA 투자자-국가 제소 미 요구안 수용’이란 기사가 실렸다. ‘미 투자자에만 유리…협상 실효성 의문’이란 부제가 달렸다. 이 기사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 2007-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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