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계층 쏠림 심화’를 우려하는 <한겨레> 기사를 최근 읽었다. 이 기사는 “새로 임관하는 판사 가운데 상류층 또는 중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강남지역의 고교와 서울의 외국어고 출신자... 2007-01-15 16:51
보통 가정집의 수건에는 환갑, 개업 행사 등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요한 것이니 기억하라는 의미일 게다. 필자의 집에 있는 수건 중에는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라는 문구가 적힌 것... 2007-01-15 16:48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9일치 <한겨레>에 ‘끊어진 물길 이으면 선진국 가는 지름길, 한반도 대운하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인기를 한껏 높여준... 2007-01-11 17:03
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그 이후 사법투쟁을 벌여 2000년 3월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뒤 지난해 ... 2007-01-11 17:02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국사를 배우는 시기를 현재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앞당긴다 한다. 그런데 ‘방안... 2007-01-11 16:56
정부는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부속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의사·간호사·건축사 등 11개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을... 2007-01-08 18:03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자는 농촌사랑 운동이 어언 3년이 되었다. 그동안 도시지역의 각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제는 범국민적인 운... 2007-01-08 18:01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문구다. 문제는 이것이 글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에 따른 학력 세습이라는 ‘볼보효과’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만... 2007-01-08 18:00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인사에서, 2006년은 묵은 숙제를 정리하고 새로 할일을 준비하는 해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되던 의료급여제도의 고삐를 잡았다’고 자찬하였다. 유 장관이 이런 새해인사를 할 즈음... 2007-01-04 17:19
이미 옛 시대의 유물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라는 주장이 <한겨레>에 실렸다. 현행 의료법에서 침구사(정확히는 침사와 구사)는 ‘의료 유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환자를 ... 2007-01-04 17:17
노무현 정부 들어 최악의 환경정책 시나리오가 현실로 굳어지는 추세다. 그 정점에 제2의 새만금이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 장항개펄 매립사업이 있다. 장항개펄의 보존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객관... 2007-01-04 17:14
침구사란 침사와 구사(뜸사)를 아우른 말이다. 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침뜸은 탕약, 안마, 기공과 더불어 동양의술의 4대 치료방법이다.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 2007-01-01 17:23
지난 12월27일 에 실린 ‘에너지 복지로 추운 삶에 온기를’이란 기사를 유심히 읽었다. 에너지재단이 출범하여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을 하고, 정부는 10년 안에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 2007-01-01 17:21
‘조선족!’,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주무대인 중국 땅을 넘어서 고국인 한국에서까지도 익숙한 낱말로 자리잡았다. 재중동포와 한국의 인적교류가 깊어진 자연스럽고 다행스런 결과다. 한편으로 ‘조선’ 및 ‘족’이... 2006-12-28 17:34
목사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개정 사학법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기 위해서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목사들은 ‘개방형 이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학은 자율성과 건학 이념을 모두 빼앗기게 되어 문... 2006-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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