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하여 도예종씨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그로부터 32년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시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몽둥이와 물·전기 고문 등으로 이루어진 허위자백과 당시 검찰, 중앙정보부, 경찰이 만든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지난 1월27일 민족문학작가회의 제20차 총회가 열렸다. 백낙청 선생이 평생 동안 쌓았다가는 허물고 다시 쌓던 문학비평의 화두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었다. 그런 이론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 그의 발의로 만들어졌던, 이 작가들 모임이 벌써 20차 총회를 맞게 되었다. 150여명 회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복잡한 수사를 썼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륜자동차라는 법정 명칭보다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와 관련한 필자의 반론에 대해 최경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교섭관이 반론한 걸 읽고 재반론한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투자분쟁 기구의 비밀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섭관은 “투자분쟁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상당 부분이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장의 가동률이 33%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서울 목동 소각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하루 150톤 처리 용량으로 지었다가 1995년에 폐쇄하고 400톤 용량의 소각장을 신설하여 양천구민 5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했다. 그런데 재활용 정책의 성...
“군주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찬양받을 만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경험에 따르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자신의 약속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혼동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
1월16일치 <한겨레>에 실렸던 필자의 글 ‘투자자-국가간 분쟁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인터넷 언론 <대자보>의 황진태 기자는 19일치 같은 지면에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오해는 없다’라는 반론을 실었다. 유감스럽게도 황 기자의 글은 제목과는 달리 투자자-국가 분쟁(이하 투자분쟁) 제도에 대한 오...
남편과 다른 선생님 등 두 교사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잡혀간 지도 벌써 엿새째다. 1월12일 아침 우리 집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고 집안을 네 시간이나 뒤져서 컴퓨터 두 대와 여기저기 쌓아놓은 프린트물, 시디 등을 압수해 가더니, 18일에는 전교조 교사 2명을 구속했다. 전교조의 홈...
“대통령은 외로운 섬이다. 청와대는 ‘민심의 바다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섬’이다. 그 지경이 된 이유는 대통령의 즉흥성,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비서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이다.” 19일치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2면에 쓴 기사의 요지다. 그렇다. 실제로 청와대는 섬이다. 고독하고도 외로운 섬이다. 일반적...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필자는 일찍부터 ‘고건 대망론’은 없다고 점쳐왔던 터라 그리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던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은 허탈함과 충격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고건 추종자들의 책임은 없는가? 그를 추종하며 대망론을 설파했던 정치...
지난 17일치 〈한겨레〉에 신호승씨의 기고문이 실렸다. 글에서 신씨는 필자에게 “박종철을 두 번 죽이지 말라”고 했다. 또 ‘시장경제의 번영’과 ‘북한 민주화’가 박종철 정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신씨도 잘 아시다시피 박종철은 민주화 투사였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경제적으로는 ‘냉혹한’ 시장경제체제 ...
의료급여법 개정안, 어떻게 볼것인가 얼마 전 한 할머니 환자가 예약 날짜를 한참 넘겨 병원에 오셨다. 나는 의사랍시고, 치료를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 제 날짜에 오시라고 ‘야단’을 쳤다. 그런데 그 할머님의 대답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길거리에서 종이를 주워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이 할머니의 말씀은 요즘 비...
1월16일치 ‘왜냐면’에 실린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제1교섭관의 글을 읽고 반론한다. 투자자-국가 제소와 관련하여 한정된 지면에서 논하는 것은 무리지만 문제의 핵심을 몇 가지만이라도 짚고자 한다. 첫째, 최 교섭관은 투자자 권리를 구제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을 ‘표준조항’으로 간주하는데, 그렇다면 그 표...
1월11일치 <한겨레>에 ‘한-미 FTA 투자자-국가 제소 미 요구안 수용’이란 기사가 실렸다. ‘미 투자자에만 유리…협상 실효성 의문’이란 부제가 달렸다. 이 기사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 우려의 대부분은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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