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계층 쏠림 심화’를 우려하는 <한겨레> 기사를 최근 읽었다. 이 기사는 “새로 임관하는 판사 가운데 상류층 또는 중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강남지역의 고교와 서울의 외국어고 출신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신임 판사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류층 가치관이...
보통 가정집의 수건에는 환갑, 개업 행사 등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요한 것이니 기억하라는 의미일 게다. 필자의 집에 있는 수건 중에는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있다. 6·29 선언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6월10일은 당연히 ...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9일치 <한겨레>에 ‘끊어진 물길 이으면 선진국 가는 지름길, 한반도 대운하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인기를 한껏 높여준 운하 건설 주장을 자신이 직접 나서 글로 쓰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의 ...
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그 이후 사법투쟁을 벌여 2000년 3월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뒤 지난해 명예퇴직하였다. 5·18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때 공주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 요즘 다시 ...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국사를 배우는 시기를 현재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앞당긴다 한다. 그런데 ‘방안’ 중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하겠다는 대목이 눈...
정부는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부속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의사·간호사·건축사 등 11개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을 요청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 구체적인 요청이나 양허 분야를 밝힌 것은 없으나 1월15일부터 열리는 6차 ...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자는 농촌사랑 운동이 어언 3년이 되었다. 그동안 도시지역의 각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제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만족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문구다. 문제는 이것이 글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에 따른 학력 세습이라는 ‘볼보효과’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교육 신화는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사립대부터 국립대까지 경쟁력 강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인사에서, 2006년은 묵은 숙제를 정리하고 새로 할일을 준비하는 해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되던 의료급여제도의 고삐를 잡았다’고 자찬하였다. 유 장관이 이런 새해인사를 할 즈음인 지난 12월29일 복지부는 ‘소액 본인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도입 관련 통계자료 정정’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미 옛 시대의 유물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라는 주장이 <한겨레>에 실렸다. 현행 의료법에서 침구사(정확히는 침사와 구사)는 ‘의료 유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침구사 제도...
노무현 정부 들어 최악의 환경정책 시나리오가 현실로 굳어지는 추세다. 그 정점에 제2의 새만금이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 장항개펄 매립사업이 있다. 장항개펄의 보존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 등 개펄과 지역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상생의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
침구사란 침사와 구사(뜸사)를 아우른 말이다. 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침뜸은 탕약, 안마, 기공과 더불어 동양의술의 4대 치료방법이다.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한 현 의료법은 침구술이 저급한 의술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잘못된 표현이다. 또한 서양 의술에 관한 사...
지난 12월27일 에 실린 ‘에너지 복지로 추운 삶에 온기를’이란 기사를 유심히 읽었다. 에너지재단이 출범하여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을 하고, 정부는 10년 안에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기사였다.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저소득층은 기사에서...
‘조선족!’,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주무대인 중국 땅을 넘어서 고국인 한국에서까지도 익숙한 낱말로 자리잡았다. 재중동포와 한국의 인적교류가 깊어진 자연스럽고 다행스런 결과다. 한편으로 ‘조선’ 및 ‘족’이라는 어감에 대한 거부반응도 한국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
목사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개정 사학법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기 위해서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목사들은 ‘개방형 이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학은 자율성과 건학 이념을 모두 빼앗기게 되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개방형 이사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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