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의 갈등도 조절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학교가 치부의 수단과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2006-03-13 18:29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해 국민총소득의 약 0.08% 규모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는 유엔이 이미 30년 전에 권고한 0.7%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원조액은 우리의 약 30배에 이... 2006-03-09 17:42
모두들 더 크고 넓은 도시로 간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해맑은 아이들을 단지 그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가가 포기한다면 말이 되는가. 도시의 신설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울 권리를 잃어... 2006-03-09 17:40
이제부터라도 생태계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터인 국토를 아끼고 보호하는 통일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요즘 경기 파주 장단반도의 독수리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먼나라 몽골에서 해마다 1000여 마리씩 ... 2006-03-09 17:38
공공보험의 기반이 튼튼한 유럽 나라들과 달리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한 칠레·멕시코 등의 공보험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 도입 등 정부의 의료 산... 2006-03-09 17:34
태극기를 흔들고 정열적 응원’을 하는 것이 일본 식민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역사적 정서와 동일시되면서 ‘애국적 행동’과 혼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6년 공중파 방송의 첫 뉴스는 독... 2006-03-07 00:08
새로 제정될 통일기와 통일가는 조선이 패망한 지 100년이 되는 2010년까지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한민족 평화통일 국가를 건국하는 데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다. 남북이 2006년 ... 2006-03-07 00:06
지금도 군대에서는 사실상 3개의 종교만이 허용되는 셈이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국가권력이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절대적 자유다. 예전에는 미처 문제라고도 여기기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 2006-03-02 22:00
월 2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도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은 대부분이 이른바 지역유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토호 세력들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직 출신들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2006-03-02 21:58
철도적자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따른 이자가 주범이다.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철도이사회의 도입을 주장한다. “형 미안해요. 전철이 고장났어요. 출발시각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2006-03-02 21:56
‘국정 경험을 쌓은 분들’이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해야 할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현직 장관들을 5·31 지방선거 출마자로 차출하기 위한 개각... 2006-03-02 21:54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개별 제도로는 부분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장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부가 공개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 2006-02-27 18:15
농촌은 ‘자연’에 기대고, 도시는 ‘사람’에 기댄다. 그 둔덕을 조금씩 나눌 때만이 농민이 살아나고, 도시민의 삶에 윤기가 돌게 해줄 수 있다. 정녕 이제 도시와 농촌은 헤어질 때가 된 것일까? 세계무역기구... 2006-02-27 18:17
교사의 사법경찰권은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학부모를 범죄자의 보호자로 만들 수도 있다. 사법경찰권이 학교 현장에 주어져야 한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06-02-27 18:15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3일치 ‘왜냐면’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용 ... 2006-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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