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의 갈등도 조절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학교가 치부의 수단과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일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의 윤곽을 내놓았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해 국민총소득의 약 0.08% 규모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는 유엔이 이미 30년 전에 권고한 0.7%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원조액은 우리의 약 30배에 이른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그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숨가쁘게 ...
모두들 더 크고 넓은 도시로 간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해맑은 아이들을 단지 그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가가 포기한다면 말이 되는가. 도시의 신설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울 권리를 잃어버린 시골 학교 아이들의 슬픈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리 학교는 전체 학생 11명인 산골마을의 소규모 학교...
이제부터라도 생태계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터인 국토를 아끼고 보호하는 통일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요즘 경기 파주 장단반도의 독수리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먼나라 몽골에서 해마다 1000여 마리씩 날아와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독수리들은 그간 한국조류보호협회 등의 보호로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려왔다...
공공보험의 기반이 튼튼한 유럽 나라들과 달리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한 칠레·멕시코 등의 공보험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 도입 등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이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탄력을 받은 듯하다. 지난달 16일 청와...
태극기를 흔들고 정열적 응원’을 하는 것이 일본 식민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역사적 정서와 동일시되면서 ‘애국적 행동’과 혼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6년 공중파 방송의 첫 뉴스는 독일 월드컵 축구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축구가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이며 국민의 희망 중 하나임을 짐작...
새로 제정될 통일기와 통일가는 조선이 패망한 지 100년이 되는 2010년까지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한민족 평화통일 국가를 건국하는 데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다. 남북이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경기대회와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9회 여름올림픽에 단일...
지금도 군대에서는 사실상 3개의 종교만이 허용되는 셈이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국가권력이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절대적 자유다. 예전에는 미처 문제라고도 여기기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이다. 원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사회질서와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러했을 것이다. 아직도 군에 입...
월 2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도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은 대부분이 이른바 지역유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토호 세력들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직 출신들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부터는 의원직 수행에 대한 대...
철도적자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따른 이자가 주범이다.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철도이사회의 도입을 주장한다. “형 미안해요. 전철이 고장났어요. 출발시각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타고 오던 전철이 고장을 일으켰다. 철도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멈춰선 전철에 있으면 짜증부터 난다. 특히 ...
‘국정 경험을 쌓은 분들’이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해야 할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현직 장관들을 5·31 지방선거 출마자로 차출하기 위한 개각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민주화’니 ‘도덕성’이니 내세우던 이른바 참여정부 안의 사람들도 별반...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개별 제도로는 부분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장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부가 공개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산재보험 문제가 노·사·정 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을 보여, 그렇...
농촌은 ‘자연’에 기대고, 도시는 ‘사람’에 기댄다. 그 둔덕을 조금씩 나눌 때만이 농민이 살아나고, 도시민의 삶에 윤기가 돌게 해줄 수 있다. 정녕 이제 도시와 농촌은 헤어질 때가 된 것일까?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생명주권인 쌀을 지켜내자’고 외치는 농민 시위는 도심에서 흔히 ...
교사의 사법경찰권은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학부모를 범죄자의 보호자로 만들 수도 있다. 사법경찰권이 학교 현장에 주어져야 한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이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3일치 ‘왜냐면’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된 교수들의 복직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거기서 필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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