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야당은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신공안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로 전환해 20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또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의 반발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선...
‘대기업 특혜’ 지적을 받는 면세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이익환수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처방도 해법도 틀렸다”며 노동 개혁은 청년 고용, 노동시간 단축, 사내유보금 투자 등을 뼈대로 하는 재벌·대기업 개혁이 병행돼야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서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공식 발표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국이 군사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
군이 20일 오후 “북한군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부대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재 군이 북한군의 포격 상황 확인 중이며 아직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우리 쪽의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한겨레 인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후 대법원의 유죄 판결 뒤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명숙입니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당당히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탄압...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판결 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77.8%)는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15명 가운데 14명이 이를 선택했다. 나머지 한명도 “북핵 문제와...
전문가 및 여야 의원 대부분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중-일 및 미-중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꼽았다. 응답자들 절반 이상(55.6%)은 센카쿠열도가 가장 뜨거운 ‘열점’이 돼 있다고 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독도와 북방 4개 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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