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 북침 사과’를 거부해, 이를 전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탈북자·보수단체가 곧 다시 풍선을 날리겠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천안함 사과를 거부하고 5·24해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내보낸 것으로 24일 확인...
텔레비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일까? 중동 순방을 마치고 리퍼트 대사 병문안을 한 3월9일 이후의 일정을 청와대 자료실에서 찾아보았다. 12일 국가조찬기도회, 장교합동임관식. 13일 케이블텔레비전의 날 기념식, 5부 요인 초청 해외순방 성과 설명회.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산학...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관피아’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본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이 가능해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주요 명분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은폐 의혹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6000여쪽에 이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기록 전체를 받아 살펴봐야 하는데, 청문회를 열어야 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
“여론몰이를 통해 공무원을 적으로 몰고 부도덕한 기득권 집단으로 만드는 방식은 좋지 않다.” 23일 <한겨레티브이(TV)> ‘정치 토크 돌직구’(성한용·임석규 진행·http://www.hanitv.com)에 출연한 조해진(사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동...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달 안에 정치권과 노사정위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
언론로비 전담조직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설 홍보협력관 직제(<한겨레> 3월20일치 1면)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체부 직제개편안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20일 낸 해명자료에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차관보를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여야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서 사건의 은폐·축소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후...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
북한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이틀 앞두고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가도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담화는 또 “날조한 근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