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산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연간 2만5000이산화탄소톤(CO₂t,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 이상 배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도 갯벌양식을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갯벌양식어업법) 토론회를 열었고, 같은 시간 환경단체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
4월6일치 12면 「4대강 공사 뒤 흙탕물 남한강」 제목의 사진 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현상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없이 그 이전에도 발생했던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겨레 인기기사> ■ 대출담당의 강원도 땅 19억 얹어...
30년인 설계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가동해오다 지난달 전원이 완전히 꺼진 사고를 한 달여 동안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의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꾸려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부산의 47개 단체로 꾸려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
갯벌 파괴 논란을 빚으며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진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했다.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사실상 사업 허가가 힘들다는 것으로, 조력발전소 착공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일 “가로림만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환경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