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5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
서울 첫 ‘평교사 교장’ 이용환 상원초 교장 “학부모의 의견이 교사의 의견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내부형 교장공모 과정처럼 학교에도 학부모 대의원회의를 만들어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교육활동에 반영하겠다.” 최근 실시된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서울에서 평교사로는 처음으로 교장에 뽑힌 이용환(52·사진) ...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평교사가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서울 영림중과 강원도 춘천시 호반초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해당 후보자를 선정한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교과부는 이날 거부 사유에 대해 “영림중이 1차 심사에서 서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만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과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
사교육업체 등 영리기관의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계 안팎에선 공교육 공간인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내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을 기존의 4.9%에서 2.8%로 긴급 하향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취임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학생대표들과 면담을 한 직후 등록금 인상률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고 동국대는 설명했다. 앞서 학생대표들은 김 총장의 취임식이 열리던 22일 대학본관 앞에서 “동국대의 올...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썼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국외로 도피한 정태수(88)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학교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대학의 일부 이사진을 석연찮은 이유로 해임한 데 이어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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