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씨에게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2006-07-14 18:57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61)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 2006-07-13 21:19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이 확대되는 데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진정서와 다이어리가 결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6-07-13 18:57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13일 공개되자 법원은... 2006-07-13 18:54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 불법주차된 트럭과 충돌했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은 승용차 운전자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 뒷자리에 탔다가 다친... 2006-07-12 19:58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검찰의 2차 수사는 1차 수사의 항소심 결과에 영향... 2006-07-11 07:25
지난 2월12일 낮 12시께 인터넷 쇼핑몰업체 ㅇ사의 홈페이지에 남성용 성인용품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떴다. 이 기구의 정가는 3만원대였으나, 판매자가 가격을 공짜나 다름없는 500원으로 낮추자 구매 신청이 ... 2006-07-07 19:06
5·31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당선자에게 벌금 150... 2006-06-29 22:33
정몽구(68)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8일 회삿돈 7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기소된 정 회... 2006-06-28 18:27
임동원(72)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국정원장 재직 중의 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이유로 군인연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 2006-06-26 19:41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ㅅ대 공대생 김아무개(25)씨는 제대한 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부터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았다. 병역법을 어겼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통... 2006-06-26 19:06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을 받자마자 ‘수사경력 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등 다음달부터 ‘전과 말소’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항을 삭제했... 2006-06-25 21:55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대기업과 이에 맞선 하청 중소기업의 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얼라이언스시스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국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 2006-06-22 21:14
# 장면1 검사 : 미즈메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과다한 업무를 맡았지만 소심한 성격이라 남에게 일을 분담하자는 말... 2006-06-21 09: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ㅅ건설회사 안아무개(60)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6-06-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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