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 뒤 박 전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시인 송아무... 2006-08-25 20:28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숨겨놓은 재산이나 업소에서 명목상으로만 임대한 게임기에 대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검찰이 착수... 2006-08-25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입자 관리 소홀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줬다고 22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 2006-08-22 19:15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38)씨를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 2006-08-22 06:59
오양수산 김성수 회장은 “올 6월 정기주주총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 2006-08-18 19:22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52) 전 금융정책국장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검찰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 2006-08-14 23:53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3일 홍석현(57) 전 주미대사를 지난 10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64) 삼성 회장에 ... 2006-08-13 19:14
〈문화방송〉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부장판사는 11일 “중대한 공... 2006-08-11 21:54
원영만 전위원장은 벌금3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6-08-11 19: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아무개(57)씨에게 징역 5년... 2006-08-11 19:42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보도한 이상호(38) 〈문화방송〉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06-08-11 19: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한테서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66)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 2006-08-10 19:48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감독 임상수)의 원본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조경란)는 10일... 2006-08-10 19:42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9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희선(63) 열린... 2006-08-09 19:23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8일 사건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한... 2006-08-09 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