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는 주식회사 대구뉴스가 “〈대구신문〉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06-04-04 19:42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주권 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군·공익법... 2006-04-03 21:00
인터넷 ‘미니홈피’에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으며 댓글을 다는 것처럼 행정소송이 쉽고 간편해진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를 ‘블로그 재판’의 시범 재판부로 지정하고 이달 말... 2006-04-03 19:51
법원 내 변호사공실(변호사 전담실)을 놓고 법원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사무실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공실은 무료변론이나 국선변론을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 2006-04-02 1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31일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06-03-31 19:00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성호)는 미국 통신업체 퀄컴이 “지피에스원(GPSONE)을 출원상표로 등록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06-03-28 19:4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는 내연남이 만나주지 않자 그의 부인을 죽인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등... 2006-03-27 20:03
70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을 못갚아 파산 선고를 받은 김아무개(31)씨는 최근 파혼을 당했다. 파산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김씨의 본적지 구청이 그의 호적에 ‘파산 선고’를 적어 넣었는데, 약혼녀가 호적 ... 2006-03-26 18:26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성형외과 원장 이아무개씨가 “일반적 의료정보를 과대광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2006-03-26 18:1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는 26일 고속버스 운전사 오아무개씨가 “운전 중 충격으로 악화됐으니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 2006-03-26 18: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의 공범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이치종(49·구속)씨를 풀어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하영수(53)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 2006-03-24 19:54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 때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간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06-03-24 19:53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권씨가 형집행정지 기간에 이사를 했음에도 이를 6개월 동안이나 모르... 2006-03-22 16:14
형법 조문이 모호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 2006-03-21 20:06
검찰이 최근 당뇨 합병증 등의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준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실제로는 ‘교도소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증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의 진료를 맡고... 2006-03-21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