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문을 잘못 해석해 수입업체에 과다한 관세를 부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주장해온 관세 양허가 정부 부처에서 잘못 적용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의 실제 효과에 의구심을 낳는다. 22일 서울관세청...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실은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 ...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용 전환을 금해왔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택배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제2 중동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29일 이라크에서 알 말리키 총리를 만나, 이라크 정부가 진행하는 전후 복구 사업 수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30일 한화그룹이 밝혔다. 이미 한화건설은 9조원에 달하는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해, 지난 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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