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내에서 다투다가 다쳤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2020-08-04 11:03
연기학원이 별도의 등록 없이 춤과 노래를 가르치면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 2020-08-02 11:47
불법촬영과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1... 2020-07-23 14:51
노동조합 위원장의 재량적 판단이나 중복 가입 금지 규약을 이유로 노동자의 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 2020-07-22 11:19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패소했... 2020-07-17 11:50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0-07-16 10:31
국회의원 시절 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62) 전 청... 2020-07-15 17:14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글을 ... 2020-07-15 11:10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노제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다.박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2020-07-13 04:5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12... 2020-07-12 20:32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 2020-07-12 20:01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 2020-07-12 10:20
손정우(24)씨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는 처음엔 구매에 그쳤던 전세계 소비자를 적극적인 제작자로 변모시키는 아동·청소년 ... 2020-07-09 14:49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중 의문사를 당한 고 김성수(당시 19살)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 2020-07-08 16:24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의 추가 혐의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 2020-07-08 05:00
![[속보] 법원, 서울특별시장 집행중지 가처분신청 각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2/53_15945529223208_20200712501823.jpg "[속보] 법원, 서울특별시장 집행중지 가처분신청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