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간통으로 이혼한 김아무개(여)씨의 자녀 2명이 “어머니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씨의 내연남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간통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의 잘못으로 두 차례 군 복무한 지아무개(7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씨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3년 동안 복무했으나, 195...
속보=법무부는 14일 새벽 불법체류 혐의로 연행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아노아르(34) 위원장( 16일치 25면)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대로 강제추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
청계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미래로 아르이디(RED)한테서 받은 2억여원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의 차명계좌에 성격이 불분명한 돈이 입...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 광역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뇌물 수수를 자백한 뒤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진술은 현역 시장이 구...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석탄 수입업자한테 납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
1980년대 초…41년간 한국 국적없이 경제활동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일본 국적자 신분으로 1980년대 초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논밭 1만8천여평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이 토지의 취득과정과 소유권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부회장은 출생 뒤 지난 1996년까지 41년간 한국 국적 없이 일본 국적으로 살면...
청계천 비리수사… 검찰, 경위 추궁 청계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2일 양윤재(56·구속) 부시장과 김일주(53·구속)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게 각각 2억원과 14억원을 건넨 미래로아르이디 이사 길아무개(36)씨도 아버지 길씨와 함께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김대업씨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대업씨는 5천만원을, 는 3천만원을 각각 한나라...
청와대 “검사 반발 법·원칙대로 처리할 것”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애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6일 김승규 법무장관이 전날 실무위원회 논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일단 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