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중국동포 등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주홍콩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이정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중국동포 고아무개씨 등 부적격자 265명의 비자...
상고심서 뇌물혐의 징역5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관내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우 시장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58·충남 공주연기)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
검찰, 공자위원·외압 가능인사 우선 주목 ‘로비대상이 전윤철 위원장 1명 뿐이었을까?’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6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화 쪽의 로비 실패 사실을 공개하자, 당시 한화 쪽의 로비 시도 규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
검찰, 대생 편법인수에 개입정황 확보한화서 중진 정치인에 수억 전달 포착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주임검사 홍만표)는 김승연(53) 한화 회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한화가 대생 인수 직전인 2002년 9월께 당시 야당 중진 ㅇ아무개 의원에게 수억원을 ...
■ 법무부안 문제점은 대법안에 배우자 부모등 추가 26일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확정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 안은, 가족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 사실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안은 호주 표시만 하지 않았을 뿐, 기존 호적보...
검찰, 사생활침해 악용 차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관련 자료는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여다 본 금융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없어...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57·사시 12회)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19일 임명 제청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3월13일 정년 퇴임하는 김영일(65)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56·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
김정부(63)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헌법 13조3항은 ‘국민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김 부위원장은 조만간 재수감돼 징역을 살게 됐으며...
![[새얼굴]양승태 대법관 제청자·이공현 헌법재판관 내정자](http://img.hani.co.kr/section-kisa/thumb/2005/01/19/00500000012005011902180949.jpg "[새얼굴]양승태 대법관 제청자·이공현 헌법재판관 내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