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2022-06-09 11:53
제주 4·3사건으로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뒤 태어난 김아무개(73)씨는 큰아버지 딸로 입적됐다. 4·3으로 아버지가 숨지자 할아... 2022-06-08 18:03
국민의힘에서 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꼈지만, 광복절 쯤 사면을 단행할 수도... 2022-06-08 16:50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2022-06-08 09:47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n)번방’ 일반인 가담자들 가운데 70% 남짓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am... 2022-06-07 15:04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 2022-06-07 14:43
대검찰청이 검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 2022-06-06 19:4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에서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맞서... 2022-06-06 15:07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 2022-06-06 09:00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 인사 챙기기가 도드라지고 있다. 검찰 출신 지인들을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에 대거 기용한 윤 대... 2022-06-05 16:59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절도를 했다면 건조물 침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6-03 06:00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 2022-06-02 12:09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2022-06-02 12:00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선거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등 당선자들도 ... 2022-06-02 11:44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사형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법무부 쪽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 2022-06-02 10:52
![[단독]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607/53_16545810260421_20220607502138.jpg "[단독]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