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결국 연방 1심 법원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결자해지’였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저녁 7시32분 무제한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12시간31분’ 동안 이어진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었다. 이날 아침 7시1분,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직권...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 세칙을 의결하고 오는 13일 전까지 컷오프 대상을 통보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 공천 절차에 돌입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선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천정배 공동대표(광주 서구을)의 호남 물갈이,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해 탈당을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수도권 ...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고, 앞서 외교통일위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
5선 문희상, 4선 신계륜, 3선 유인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다.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된 10명에게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