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에 대한 14일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철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원 스와프의 비현실성을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 직도...
기업의 산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의 주요 규제들을 대거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흔히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에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입국 현지의 수요 부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5일 ‘수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4대 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 변화를 경쟁력 요인, 상품구성 요인, 수요 요인...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뼈대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2028~2029년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강원 삼척을 우선 입지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주민 반발 등 갈...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함께 가는 경제사절단 지원 비용, 정상외교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등 추경 취지와 무관한 예산안 ‘끼워넣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