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행태’ 소송 판결을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온 법원이 스스로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소송을 당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30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대법원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법...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대구문화방송이 “방통위가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1)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9일 무죄...
‘고국의 민주화 쿠데타를 위한 돈’이라며 검은 종이를 유로화로 속여 사기를 치려 한 우간다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유로화 크기의 검은색 종이를 약품처리를 하기 전의 유로화라고 속여 6억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우간다 국적의 ㄹ아무개에게 징역 10...
내기 골프로 20억원을 잃은 여성이 사기도박의 피해자라며 항소했으나 “골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습도박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는 사기 골프에는 도박죄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없다며 유아무개(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세미나 경비와 상품권을 건네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에게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제약회사 임직원들의 병원 지...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환자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불법이므로 의료비 환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업무추진비 97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단 이사가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한옥(50)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석행(51)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김아무개(45)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23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59)씨도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밝혔으며, 박 전 회장의 돈심부름을 한 미국 뉴욕의 음식점 주인도 정치인 10여명에게...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를 내놓으라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노태우(77)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4)씨가 법정 증인으로 나왔다. 와병 중인 남편을 대신해 나온 김씨는 여유있는 표정으로 신문에 응하며, 입에 밴듯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각각 8년과 5년을 복역한 이성재(60)·이현세(80)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97억2천만원과 28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선고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애초 22일로 잡혀 있던 정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을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