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이들에 대해선 보험료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최고 액수도 4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충분...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곳은 농촌진흥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행정기관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황을 보면, 농촌진흥청 청사는 리프트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54개 중 18개만 편의증진법 규정에 맞게 설치해 적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치부터 가구당 평균 3017원(3.8%)가량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종합소득 및 2010년 재산과표를 새롭게 적용해, 전체 783만가구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29.5%인 231만가구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6.5%인 129만 가구...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4~9월 정부 부처와 전국 시·군·구청 및 교육청 등 4248개 공무원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공무원·교직원 사업...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이미숙(22·가명)씨는 추석 전인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단 직원은 이씨가 2008년 촛불집회 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경위서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전국 지사를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사전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고객지원실이 지난 6일 전국 각 지사에 보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