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민단체들의 행사를 취소시키는 데 개입(<한겨레> 1월30일치 1면)한 것과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이 31일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당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출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조계종은 이날 ‘국가기관의 조계사 경내 행사장소 대여 ...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포함한 4개의 보청기가 스피커의 주파수 범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등 품질이 나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보청기 매장에서 ...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는 간병서비스를 ...
행정안전부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애초 올해 희망근로 일자리에 힘든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지침을 고쳐 중증장애인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추진위원회의 ...
앞으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어린이들이 먹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등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준다며 시작한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중증장애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0년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공고문’을 보면, 희망근로 접수·선발 대상에...
12일부터 패스트푸드나 제과점 매장에서 파는 상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이날 고시했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 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
60살 이상 노인들의 자살 비율이 10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펴낸 ‘한국인의 사망수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자살한 사람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니 60살부터 80살 이상 노인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80살 이상 노인이 인구 10만명당 112.9명으로 자살 비...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정책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새로 구성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를 새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2억원의 적자를 낸데다 올해에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지난해 보험 수입이 31조1817억원인 데 반해, 나간 돈이 31조1849억원으로 32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재정 전망은 올해도 밝지 않다. 경기침체로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총리실의 감사 과정에서 단체협약 내용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이 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
우리나라 장례비용의 적정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장례비용이 107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필도 을지대 교수와 김미혜 동국대 외래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내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9년의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장례비용을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