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학생을 정원 외로 부정입학시킨 사건과 관련해, 8일 “(일부)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부정입학한 학생 중에 교육...
정부가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2000명에서 내년에 160만5000명으로 2만7000명 줄이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 2조4491억9200만원에서 내년에 2조4459억6900만원으로 32억2300...
서울에 사는 이미순(가명·68)씨는 40대 중반에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뒤 줄곧 혼자 살고 있다.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지만 다들 어렵게 살고 있어 연락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식이나 사위, 며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기수(50·가명)씨는 지난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적용된 건강보험급여 198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공단의 갑작스러운 통보가 어이가 없는데다,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도통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5일 오전, ...
저체중 미숙아가 한해에 2만여명씩 태어나고 있지만 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가 2002~2006년 2만명에서 2008년 2만3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9...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1돌을 맞아 지난 6~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5%가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으로 꼽았다고 8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정반대여서,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한겨레>가 입...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함께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금공단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지난달 4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