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단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데다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어 빈곤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복지부는 3일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가운데 ‘질병·부상으로 ...
서울의 유명 호텔에 있는 음식점들이 훈제연어의 색을 좋게 하려고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식을 제공하는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금지된 첨가물을 훈제연어에 사용한 ‘하바나’(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삼성동), ‘메리어트카페’(메리어트호텔·반포동), ‘비스트로...
얼굴에 심각한 변형이 생겼거나 골수를 이식했을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장애 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얼굴에 화상 등 손바닥 크기(8~10cm)의 변...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민연금기금 가운데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를 위탁운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하는 금융자산 규모는 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국민연금기금 위...
국내 신약 1호인 항암제 ‘선플라’를 개발한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올해 보건산업기술대상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9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에서 항암제 임상시험 기술을 새롭게 개발한 공로로 방 교수에게 대통령상을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유행과 관련한 전염병 위기단계가 11일부터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경계’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인플루엔자 유행지수가 11월 마지막 주 28.32에서 지난주 22.36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도...
황아무개(경기 안산)씨는 최근 4살짜리 둘째 아이가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대학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약사의 실수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아이에게 너무 많이 먹이게 된 데다, 병원 쪽에서 신종 플루를 치유하기 위해 처방한 또 다른 약이 7살 이상만 투약할 수 ...
우리나라 폐경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지난해 골다공증 유병률이 폐경 여성의 경우 32.4%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0살 이상 남성(4.9%)에 견줘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성은 남성보...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진 환자 가운데 폐질환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질환자들은 신종 플루에 감염됐어도 증상 파악이 어려워, 항바이러스제를 제때 처방받지 못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국내에서 첫 신종 플루 ...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확산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두 제품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손소독제는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알코올류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외품이라고 2일 설명했다. 의약외품...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