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규모 감원 충돌 사쪽, 노조선거 개입까지 “민주노총도 노조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코오롱 노조원 ㄱ씨) “유혈이 낭자한 투쟁보다는 불안하더라도 평화를 원합니다.”(〃 ㅇ씨) 대림산업 노조의 해산에 이어, 민주노총의 최대 역점 조직 가운데 하나였던 코오롱 노조마저 지난 21일 민주노...
‘값 후려치기’ 하청구조 바꿔야 깎인 납품단가 맞추려 저임금 비정규직 써 “대기업-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창출위한 협업을”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 끝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개 법안의 뼈대는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 경영계, 노동부의 합의안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회 통과된 안을 환영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체적으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고 파업권이 약화됐다며 11일 총파업, 12일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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