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의 채용방식 및 근로조건과 관련해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철도공사가 도급사업주이나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옛 여승무원 소속 외주업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혈액·항공·폐수처리 사업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청와대와 노동부 협의 등을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가운데 이 부분을 확정했다. 그러...
‘불법 파견’ 알고도 강행 논란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전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 곤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승무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철도청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의미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4일 오후 파업돌입 15시간 만에 파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하지만 발전회사 쪽은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부근 개운근린공원...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2011년까지 5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 두 사항은 1997년 법 개정 때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001년 5년 동안 유예한 바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고수할 경우 노정 관계 파국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1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와 2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참여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2일...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9월7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발언과 잇따른 한국노총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 중도 철수로 노-정 관계가 급속냉동 상태로 빠져들었다. ‘살얼음판’을 걸어오던 이행계획(로드맵) 협상이 파국에 이른 것은 이 장관의 공개발언이 계기였지만, 노동계는 즉흥적인 대응이 ...
27일 오후 4시19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동 ‘콜라텍’이라고 불리는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해 한꺼번에 대피하다 60대 할머니가 인파에 깔려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무도장 무대 쪽 조명등에서 갑자기 전기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나자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쳤고 이에 손님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