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쌍용차·대우차 노조 등 국내 최대 기업별 노조들이 참여해 200여개 조직, 조합원 15만명의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했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로 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속산업 내 기업별 노조의 연합조직이었던 금속산업연맹은 다음달 해산한다.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달 거둔 국민연금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 5년 동안에만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을 귀국...
정부가 2004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축소 대책을 해마다 내놓고 있으나,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가 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 노동법 개정 내용·방식을 두고 갈라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분열상이 나라 안팎에서 심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연합(WCL) 통합 행사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두 노총은 이 ...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유사 노동자(근로자)’라는 개념이 가능할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화물·덤프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새로운 개념인 ‘유사 노동자’로 보고 대책을 내놓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이 장관과 노동부는 ‘노...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에게 회사가 할당량을 정해놓고 채우도록 강요한다든가, 대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1차 보호대책’이 25일 확정·발표됐다. 그러나 두 노총 등 노동계는 특수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
승진 앞에서 벌벌 떠는 노동자들이 있다. ‘과장 꼬리표’를 다는 순간, 헌신짝 버려지듯 회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사오정’ ‘오륙도’ 등 40~50대 직장인 조기퇴직으로 중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막상 내 얘기가 되고 보니, 기가 막힐 뿐이라는 정길환(43)씨. 스물여섯에 입사...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서울,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90여곳의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사무실 폐쇄에 나선 지자체 공무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사이에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