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도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올해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10점을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투자기관 노조들은 “퇴직연금은 노사 자율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3대 주체가 노동정책을 상호 협의하는 상설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여한다. 또한 위원회 이름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산업별 교섭에 나설 노동법상 첫 사용자단체가 이번 주 출범한다. 노동부는 2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법인 신청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로 며칠 안에 설립허가증을 발부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법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자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속 사용자단체에는 만도, 한진중공업, 위니아 등 ...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 전원에게 정리해고 예고서가 통보돼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박말희 KTX승무지부 상황실장은 16일 “교섭이 예정된 14일 KTX 승무사업을 위탁 운영하던 ㈜한국철도유통 명의로 5월15일까지 여승무원 290여명 전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
민주노총은 10~14일 파업을 통해 비정규법안 강행 저지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폐기를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안”이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충북 청주 시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2004년 총선에 이어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도 민노당을 지지하기로 결의...
지난 2월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는 2일 중고령층(55~65살) 고용 전담 취업알선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소위는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덤프연대 파업 등 노동계 투쟁이 이번주 격화할 전망이다. 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을 압박하고 있어 노-정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3일 국회 앞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총파업투쟁 ...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에 이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운송료 문제가 핵심이다. 하루에 겨우 다섯 시간 정도 자면서 중노동을 해도 한 달 수입이 정부 유가보조금을 빼면 60만원이 가까스로 넘는다. 유가보조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시기, 방법이 달라 화물노동자들의 속이 타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