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전이던 1949년 12월, 국군은 ‘공비 토벌’ 목적으로 경북 문경 석달마을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정환(67)씨도 이때 어머니와 증조할머니 등 가족 7명을 잃었다. ‘문경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은 이후 국회 청원과 헌법소원을 벌였지만 번번이 외면당하다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 택시에서 일본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본은행 한국인 직원에게 회사와 가해자가 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는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직원 ㄱ씨가 본사와 일본인 상사 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
ㄱ(10)군에게 2014년 겨울은 악몽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손에 목숨을 잃었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세살배기 동생과 남겨진 ㄱ군은 친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됐고, 2년 넘게 정서불안 등에 시달렸다는 게 법원 조사 결과였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15억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안아무개씨 유족 오아무개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1억28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