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밤(현지시각)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공사현장에 대한 로켓포 공격은 탈레반 등 무장저항세력이 아닌 아프간인인 현지 경호요원들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아프간 공안당국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당시 로켓포 공격은 탈레반의 소행이 아니라 현지 경호...
정부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이행 방안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티에프에서는 미 이란제재법에 따른 합법거래와 불법거래 구분 및 우리 기업의 합법적·정상적 경제활동 ...
천안함 침몰이 격동시킨 한반도 정세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좀체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이 “국면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21일 추가 대북제재 방침 공표와 25일 한-미 양국의 동해 ...
미 ‘강경책’ 범위와 효과는 미국 정부가 추가 대북제재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2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2주 안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패키지 (대북)제재조처’는 크게 5개 범주로 구성돼 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개인에 대한 제...
미국 정부가 추가 대북제재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2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2주 안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패키지 (대북)제재조처’는 크게 5개 범주로 구성돼 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및 자산동결 △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21일 제1차 외교·국방장관(2+2)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장관급 2+2회의에 대해선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SCAP) 및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6자회담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KTV) 정책대담에 나와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해야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대등한 입장에서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인데, 이는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
“지난해 3월 부교장 선생이 교원들만 불러모아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곧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직 학생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5월 한창 모내기할 시기에 ‘청년대장 김 대장이 150일 전투를 지휘한다’는 당적 교양이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들도 알게 됐다. 그즈음 김정은의 위대성이 적힌 에이포...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정부의 천안함 관련 ‘5·24 대북조처’ 발표 직후 이상의 당시 합참의장을 만나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 재개 방침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밝은 복수의 군 소식통은 6일 “샤프 사령관이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의 목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작전통제권’(작통권)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작통권은 ‘해당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 권한’이다. 전작권을 한마디로 단순화하면 ‘전쟁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작통권이 사실상 미군에 넘어간 것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2012년 4월17일’로 정해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공식 논의한 바 없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기존 합의보다 3년7개월 늦추기로 결정한 26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이 첫 공개 논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2012년 4월17일’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2009년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