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에게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이석수 특검보는 8일 브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14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 내외...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조카인 이시형씨에게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으로 빌려준 현금 6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2007년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과 이 회장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 쪽은 특검 조사에서 6억...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경우 검찰이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9∼10월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지침에 관한 예규’...
4·11 총선 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같은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전·현직 당원 14명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이아무개씨 등 전·현직 당원 4명, 전주지검이 6명, 의정부지검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
“나가도 한참 나갔다. 이렇게 되면 검찰 문 닫으라는 얘기다.”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7일 중수부 존폐 문제를 놓고 10기수 선배인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57·˝7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있지도 않은 ‘법사위 요청’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장 기자석 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헌재와 법사위의 말을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국정감사 취재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공보관 명의로 각 언론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투자하면 큰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현직 총경(경찰서장급) 홍아무개(56)씨와 내연녀 이아무개(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월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져오는 데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며 ...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게 아니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자료만 놓고 보면 그 ‘의도’가 빤히 엿보였다.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잔뜩 ‘...
3조5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55)씨가 숨졌다는 경찰 발표 직후 검찰이 조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한겨레> 12일치 1·12면)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 직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서 중국...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발생 시기에 따라 1차(1964년)와 2차(1974년)로 나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건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의 불법과 사법부의 굴종이 빚어낸 ‘사법 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일회담과 대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