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59·부산 영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월 재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부산 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당부대법 소식지 “법조계 금과옥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법원의 소식지에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법관의 몸가짐론’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일할 당시 수사중인 피의자한테 자신의 매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아무개(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아무개 변호사도 해당 피의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보수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만큼 법조계에서 두루 신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옆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헌재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격한 반응마저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헌재 구성...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가 ‘무죄 구형’을 놓고 부장검사와 마찰을 빚은 경위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임 검사는 지난 9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여성 피해자 ㄱ씨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검찰 직원이 최초로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찰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검찰 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ㄱ씨의 사진을 열람한 뒤 유포가 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아무개(38)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검사의 매형인 김아무개 변호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7일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근무지를 옮겨다닐 때마다 거리낌 없이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했으며,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꼬박꼬박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감춰둔 돈은 대부분 주식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 결과 발표 직후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