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쪽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3억원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겨레> 7월16일치 1·11면)하는 가운데, 신 전 사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이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대법원은 지난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대법관 한명을 다시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조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차경애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장...
대법원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53·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신규 보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권 차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아무개(65·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검찰은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에, 선진통일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권)에 배당하고 2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58) 선진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선 차제에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부실한 사전검증 탓이 크다. 미국의 대법관 인준이 치밀하고 오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우...
검찰이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거듭 불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환장을 남발할 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며 7월 임시국회 회기(8월3일까지)가 끝난 직후인 8월4일께 국회를 소집한다는 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나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
대법원은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전지법 소속 ㅇ(47) 부장판사가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ㅇ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의원...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 3억원과 관련해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74)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