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ㄴ양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주범인 ㄱ양(17)이 이 최근 열린 재판에서 “공범인 ㄴ양(18)이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26일 “주범인 ㄱ양의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청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태영)는 충북대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은 2015년 6월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새우를 빼달라”고 요청한 손님의 주문을 무시하고 조리해, 알레르기로 인한 후유장해를 겪게 한 중국음식점에 대해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ㅇ아무개(32)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ㅇ씨에게 6790여...
경기도민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앞으로 5년 내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이사 목적을 ‘내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Ⅰ: 주거’를 보면, 지난해 7월1일∼8월5일 도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0%가 ‘5년 내 ...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ㄱ(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ㄱ 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ㄴ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ㄱ 씨와 ㄴ 씨는 2002년 4월 18일 새벽 2시 30분께 아산시 온천동의 한 노래방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