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그값, 휴대폰 ‘문자’ 폭리 ‘메시지’는 짬짜미?

문자메시지(SMS)

가입자 늘고 원가 줄어도 꼼짝 없이 ‘30원’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인하추세 올해는 절반으로 ‘뚝’
정통부 문자요금은 이통3사 협의에 맡긴채 뒷짐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과, 문자메시지의 통신망 이용 대가(상호접속료)를 올해로 8년째 똑같이 받아 ‘짬짜미’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운동을 벌이는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등 소비자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엘지텔레콤·케이티에프 등 이동통신 3사들은 세 곳 모두 똑같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을 건당 30원씩 받아, 이 중 8원을 상호 접속료로 주고받고 있다. 2000년께 시작돼 8년째 이어지고 있다. 기본료와 음성통화 요금 같은 나머지 다른 요금들은 원가에 맞춰 업체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요금도 인하돼 왔는데, 문자메시지 요금과 그 상호 접속료만은 세 업체 모두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전화 통신망의 원가는 업체마다 다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8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지국을 덜 세워도 된다. 반면 엘지텔레콤과 케이티에프는 1.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통신망 이용 대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음성통화 요금과 음성통화의 상호 접속료는 업체별로 다르다. 3개사의 지난해 기준 음성통화 상호 접속료를 비교하면, 1분당 에스케이텔레콤은 33.13원, 케이티에프는 40.06원, 엘지테레콤은 47원이다.

이동통신 상호접속료 추이

또 모든 통신요금이 감가상각과 가입자 증가에 맞춰 내려가고 있는 것과 달리,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은 2000년까지 오른 뒤 이후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음성통화의 상호 접속료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0년 분당 68.94원에서 해마다 인하돼 올해는 분당 32.77원까지 떨어졌다. 케이티에프는 73.65원에서 39.60원으로, 엘지텔레콤은 73.65원에서 45.13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음성통화 요금에 대해서는 민간 회계법인의 자문까지 받아 원가를 검증하면서도 문자메시지 요금은 이동통신 3사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놔두고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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