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생 및 검역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잠정 조처를 할 수 있는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협정이라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역주권 포기는 누굴위한 협정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결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
100명 중 한명 앓는 흔한 병인데 치료비 높아 사회적 손실본인 부담금 줄이는 등 제도 개선 있어야 “통증을 참아내기도 힘들지만 치료비 걱정에 마음 고생이 더 심합니다.” 진료실을 찾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한숨 섞인 푸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관절에 염증이 생겨 연골과 뼈를 파괴하는 류마...
미국 흑인들은 매독 임상실험을 당해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수십년뒤 한국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공헌상을 받을지 모른다. 포유동물의 세포막 단백질인 프리온은 여러모로 특이한 단백질이다. 프리온은 평소에는 알파 헬릭스 형태로 존재해 세포가 필요한 기능을 수...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그토록 우려하던 아이들이 모처럼 공동체 문제에 나섰다. 교육기본법에도 민주 시민으로 육성할 것을 못박고 있다. 보호와 선도라는 이름의 단속은 그만! 촛불집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된 문화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에 중고생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저와 제 친구들은 정말 광우병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키자 입니다. 국가는, 어른은 최소한 먹는 것에 대한 공포는 주지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연약한 여학생”입니다. 미친 소 반대 촛불 문화제에 매번 참가했습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곡물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식생활과 먹을거리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또 국내 여러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협상은 불에 ...
국선변호를 하다보니 범죄사기단에 꼬여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본다. 착실했던 한 청년이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징역살이를 하는 걸 보니 안타깝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안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보니 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들을 위해 변론할 기회...
교육과 병원은 돈맛을 알면 안 된다는 차베스의 신볼리바리안 교육정책은 특권층의 전유물을 폐지하고 다수의 없는자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겠다는데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완전히 딴판이...
범죄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받지 않도록 같은 질문 되풀이 말고 피해자 원하면 면담 멈추는 등 신변안전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영화·영상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광란의 쾌락으로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납치·성폭행·살인 등 악질적인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
민간보험 활성화하기에는공공의료지출 아직 미약하다소비자 선택권 보장되지 않고건강하지 못한 국민은 가입 차단하는민간보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새 정부 출범 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부족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도 극복하...
앙증맞은 경차택시 서울아이콘화 내부는 아이티택시로 꾸미고 운전기사는 문화도우미로 움직이는 상징으로 각인될 것 서울이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디자인 서울 거리경관 정비, 도시의 갤러리화 작업, 서...
지방 교육특구랍시고 서울대 합격자수·주변학원가 규모로 설정하고, 특목고를 사교육 광풍 진원지라 비판하면서도 학교를 명문대 합격생 수로 평가하는 언론과 사회 비판받아야 한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지방 교육특구’랍시고 여러 지역을 발표해 놓은 것을 보았다. 그런데 교육 ‘특...
빛나리·마빡이·대머리 등은 끈질기게 탈모 남성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또 영화나 드라마·만화 속에서 탈모 남성들은 우스꽝스럽거나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렇게 탈모 남성들의 이미지가 희화되다 보니,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모도 하나의 질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먹는 탈모증 약...
아래로부터 자치에서 나온걸위로부터의 학교자율이라는 말로다 지워버리는 모순의 극치교과부의 자율화는 교장실의 자율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 뜻대로 한다면 학교마다 환영 목소리가 나와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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