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거 ‘묻지마 투표’는빈자의 ‘눈물의 계곡’과 사회갈등을선거정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지역주의 수혜자는 끼리끼리 커넥션계층적 이해관계 대변정당에 표 줘야 18대 총선에서 지역분할 정치의 부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의석을 거의 ‘싹쓸이’할 개연...
국회의원 1명 1년 유지비 3억5천만원4년이면 14억, 14억짜리 상품 사는데정책·공약·쟁점도 없이단지 ‘메이커’(정당)만 보고 사라니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행위를 ‘소비’라 한다. 이런 흐름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던져 정치인을 뽑는 것을 ‘정치소비’라 할 수 있다. 같은 원...
감축 중단도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괜히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경우방위비 부담 떠넘기려는 미 의도에 빌미 정부가 8일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 문제를 비공식 의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한다.(<한겨레> 4월7일치 2면) 한·미 군 당국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
뉴라이트 교과서 ‘유교적 근왕주의’라 기술했지만동학은 탐관오리 척결을 강조하고 국왕을 부정했다뉴라이트는 동학 근대지향성 부정하려 사실 왜곡역사마저도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자 하는가 친일성향 등 편향적 역사 인식을 두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이 3년여 준비 끝에 대안 ...
교화 개념은 없고 사회 격리에 중점재범률 70% 이르러 교정체제 실패교도소를 복지 개념 접근 교정학교로 개칭하고교도관도 전문직화 해야 최근 일어난 어린이 유괴와 흉악 범죄인들이 모두 교도소 출소자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흉악범죄가 재범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초동수사 강화 등...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 따라비공개 문서 5년마다 재분류해야 하지만공개율 낮고 정보공개위원회도 격하알권리 차단된 밀실행정은 부패 부른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기록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
여러가지 추가 자료 요청해 놓고막상 선정된 기관은전문성 떨어지는 정부기관들결국 현지 시장정보만 무상 제공한 셈 중소 하이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도가 만들어진 덕분이다. 최근에는 정부 사업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회계사라도 내부 비리 목격땐 신고 의무화 필요국가 자격증 부여했다는 것은고객 비밀보다 공익이 상위 윤리 “내부고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관련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으로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로서 최근 공무원 대상 교육 중...
고심끝에 만든 수능등급제 중도 폐기대부분 대학 정시에서 논술 폐지수업혁명 사라지고 주입식 교실로 회귀‘서울대 논술 유지’ 화두 새겨봐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앞자리에 앉은 영어선생님은 영어 몰입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6개월짜리 단기 연수를 떠났다. 대학입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소수의 의료 선택권 보장보다는의사와 환자의 관계회복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부터 채운 뒤재정확보와 운영방안 논의해야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 제도에 만족하...
웬만한 나라마다 있는 국립자연박물관우리는 20여년간 각계 노력에도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표만경제외교도 좋지만 문화외교도 배워오길 거의 20년 전에 문화부는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국립자연박물관을 지어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박물관과 함께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서울시...
한국은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의 변란같은 취약성 위기에휩싸이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대화 촉구하되 중립 유지해야 티베트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하원의장이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와 만나는가 하면, 유럽의회 또한 중국 당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베...
“2012년까지 2005년 수준 현상 유지”환경부의 대책없는 방침이 놀랍기만각국 강도높은 감축 진행중인데손놓고 있으면 결국 우리 경제 위기 환경부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현상유지’ 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을 현행 수준으...
언론은 정당 대변인 노릇시민단체도 동력 잃은 채 정부 눈치정치인은 ‘공천’ 아닌 ‘사천’ 갈등민의 반영하려면 직접 가담해야 총선 시즌이지만 요즘 총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불복하고 탈락자들끼리 새로운 당을 만들어 출마하거나 같은 당 안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고 서로 다른 길을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사병’ 오욕역사 거꾸로 돌려 다시 ‘백골단’ 엄포민주경찰로 바로서면 시위문화 절로 개선 민주경찰이란 말은 국민의 경찰이란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찰의 역사는 정당의 경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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