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십 년간 점수를 누적해서 교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교장자격증제도’를 교장공모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1월에 국회에 제출돼 올해 안에 통과할 경우... 2007-10-01 18:15
나는 지금 대학교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매월 16만원 정도 부담한다. 소속 대학에서 내 몫으로 매월 16만원을 더 보태서 낸다. 아내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매월 19만원 정도 부담한다. 1년으... 2007-10-01 18:12
학교운영위원과 급식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다. 우리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학교장과 급식 관련 납품업체와의 비리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2007-09-27 18:36
2003년 8월,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는 영화 두 편이 개봉됐다. 〈바람난 가족〉에서는 원한 관계로 아이를 납치해 공사장 건물에서 내던져 살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4인용 식탁〉은 한술 더 떴다. 어린아이가 트... 2007-09-27 18:33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보다 ‘학생’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해진 채 입시 체제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차압당하며 고강도 학업... 2007-09-20 18:11
납골당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태릉성당을 방문한 추기경의 차량에 달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여름에는 밤늦도록 확성기를 틀어 다른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적도 있다. 학교 옆에 납골당이 있으면 ... 2007-09-20 18:10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것을 1단계, 모든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를 2단계,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3단계라고 본다면, 2·13 합의의 제2단계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 2007-09-20 18:08
소월은 내다보았나 보다. 그의 시 <초혼>은 오늘날 서해의 섬 굴업도가 겪는 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웠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2007-09-17 18:07
‘진실보다 밥그릇?’ 반론 암울했던 개발독재 시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의 하나였던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 유가족들이 정부의 피해 배상금 일부를 내놓아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 2007-09-17 18:04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 반론 <한겨레> 9월7일치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상임의장이 기고한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발 욕망에 눈이 멀어 정부의 치... 2007-09-17 18:02
얼마 전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가 물산업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이 ... 2007-09-13 18:01
정부는 지난해 ‘물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서는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해 ‘물 관리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가 물 관리를 민영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물 관리 효율을... 2007-09-13 17:58
지난 9월6일 이례적으로 ‘농협중앙회’ 관련 기사 두 꼭지가 주요 일간지 지면을 채웠다. 하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무역이 지난 7월 말 미국산 쇠고기 369t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쏟아지고 ... 2007-09-13 17:54
증권선물거래소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콤(옛 증권전산)은 그동안 정규직 연봉의 3분의 1을 주며 비정규직을 직접 업무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며, 검찰에 제소된 상태다. 아... 2007-09-10 17:5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8월2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집행을 당했던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 2007-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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