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사회보험통합 구조조정 인력 새 서비스로 돌려 효율적’ 공단 신설로 전국 지사만 150곳 추가정부가 징수공단 설립비용에 연금자산을 포함한다면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2007-11-08 18:13
세계무역의 80%가 표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국제 표준화 선도한 콘돔업체 3곳국제회의서도 위상 제고표준은 분명 미래의 돈이다 단 세 곳뿐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콘돔시장 1위(점유율 30%)를 점유... 2007-11-05 18:48
퀄컴의 굴욕을 딛고 와이브로를 세계표준으로 격상시킨우리가 무엇이 두려워 수도권분산에 주저한단 말인가행정·사법 이전은 폭발 위기 부동산 거품 제거 위한 최적의 행정조처다 이땅엔 ‘진보’에도 수도권과... 2007-11-05 18:45
반론 /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쟁을 보며’ 건축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이익집단에 의해담론이 지배돼 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하디드의 설계는 역사가 담겨 있지 않은 도시공간의 퇴행적 배치 ‘동대문운동장... 2007-11-05 18:43
저가항공사 설립 바람은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항공산업 경쟁력 키울 호재안정성은 저운임 ·고운임과는 별개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운송산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항공공사가 1968년 10월 민... 2007-11-01 18:39
혁신도시가 신도시와 다른 점은지역에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내려가는 기관과 지역사회 유대 중요기공식 앞두고 지속발전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오는 8일 나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200... 2007-11-01 18:37
반론 / ‘논술교육, 공교육에서도 책임지라’ 지금 대학 논술시험의 문제점은논술의 본질을 왜곡하며공교육을 무책임하게 흔드는 것토론과 논술수업 가능토록교과과정 개선해야 ‘논술교육, 공교육에서도 책임지... 2007-11-01 18:34
법조계와 대학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법조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할 절호의 기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정과 총정원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로스쿨은 법조계 개혁... 2007-10-29 19:00
반론-‘동대문운동장과 명품중독 시장’ 도시공간의 공공적 운용 담당하는건축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시민단체에 의해서만 담론 지배역사적 기억을 살린 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개발욕으로 오도해선 안돼 ... 2007-10-29 18:58
로스쿨 취지는 전문성과 보편성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것정략적으로 접근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적 도구로서법률가 집단의 특권을 지방대에 선물로 주려해선 안돼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후 전역하... 2007-10-29 18:55
물류의 핵심은 시간·비용·안전20개 갑문을 통과하려면 70~100시간아니, 시간을 예측할 수도 없다컨테이너 운송을 연안해운으로 대체했다전면 중단한 것은 3요소 모두 불리했기 때문 경부운하를 둘러싼 논쟁으... 2007-10-25 18:50
개발원조비율 최하위 경제대국 한국민·관 합친 패키지 집중 지원돈을 분담할 수 있고 현지 ‘시너지’는 커 세계 약 60억 인구 중 40억명이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중 12억이 하루 1달러가 안 되는 돈... 2007-10-25 18:49
수자원공사가 거둬들이는 원수대금체계물 자체 재산권 도외시된 채댐시설투자비만으로 산정 불합리‘강 인접 물사용권 있다’는 강변이론 위배팔당 8개 지자체 물값 면제해줘야 합당 한강 물은 팔당댐과 소양강... 2007-10-25 18:39
반론 / 애물 ‘운하’ 말고 보물 ‘해저터널’을 제주의 자산은 ‘섬’의 가치관광객 창출은 터널관광객일 뿐자동차 흘러들어오면 매력도 쇠퇴산업단지도 성공 가능성 전무땅값만 올려 ‘보물’ 아니라 ‘눈물’ 될 것 ... 2007-10-22 18:45
민주주의 대의기관이 국민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기록관리 제도화하고 공개청구 자유로워야 정치 개혁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가장 직접적... 2007-10-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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