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단속행태 지적하자되레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잡아들인다는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의 법제화상호존중과 인권보호 노력은 말뿐 지난 7월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07-12-20 18:37
지난 12월11일 보건복지부가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개선안에서는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비선택진료 ... 2007-12-17 19:08
사교육비 증가 근본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비정규직에 대한 부모들의 공포심초등생까지 대입경쟁 내몰아비정규직의 부메랑 온 국민에게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수능이 끝나자 몇... 2007-12-17 19:07
부패한 사람은 자신에게는유능한 사람일지 모르나사회전체적으로 가장 무능한 존재 부패하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바라는 건 왕정복고의 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말이 떠돌고 ... 2007-12-17 19:06
교장 전권의 평가 개선한다고동료교사 평가 30% 반영한다지만현실적으로 상호 수업참관 불가능평가항목도 공정성·형평성 시비개정이 아니라 전면 재논의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 2007-12-13 18:16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최근 터진 김포외고 부정사건을 보면 교육의 문제점이 훤히 다 드러나 보인다. 훌륭한 인격체를 키... 2007-12-10 18:40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당 의연한 품위와 권위를 지닌다. ‘정직성’과 ‘희생정신’은 군 간부... 2007-12-10 18:37
교원 위주 선거인단 간선제로는 학생·학부모 의사 반영 못하며직선제만이 실질적 교육자치 구현하기에 유권자 관심 절실 12월1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런데 같은날 ... 2007-12-10 18:23
전월세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는서민 보호정책 효과 볼수 없어부동산 시장 불안 조장 될 수 있다임대주택법 연내 통과해야 정부는 1·31 대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 2007-12-10 18:21
영어가 상류층 구별짓는 이데올로기가 돼 버린 현실공교육의 양적 확대가 사교육을 흡수하기는커녕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시킬 것이다대통령 될 사람은 광풍 잠재워야지 부추겨선 안 된다 너무 많은 사교육비... 2007-12-06 18:51
1점 차이로 등급이 나눠서 불공정하다는데급간의 경계는 평가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원가능 대학 확대지원상 혼란은 제도변경으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집안은 조용한데 밖에서 불났다고 하는... 2007-12-06 18:49
‘간첩’ 색출 목적으로 만든 주민등록말소지금은 거리에 나앉을 극빈자를 사회시스템 밖으로 내모는 제도주거지 없단 이유로 투표권 안줘서야 40살은 불혹, 50살은 지천명, 60살은 이순이다. 그러면 65살은 무... 2007-12-03 18:59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로 불법·편법 난무어쩔수 없이 ‘선택’해서 비싼값 물고도 환자라는 죄만으로 병원에 항의 못해병원 돈벌이 전락한 제도 없애야 마땅 최근 몇 해 우리는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선택진료 ... 2007-12-03 18:57
남북 군 교육기관 교류협력으로군사외교 확장하려면국방대 후방배치보는 전방 배치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 27일부터 29... 2007-12-03 18:56
신의성실의 원칙은 믿음과 정의를 아루른 법이념정의롭지 못한 관계에서 믿음 지키라고 요구하면 신의 아닐 뿐더러 중대한 죄악국가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대규모 비리 공개한 것이 어찌 배신인가 최근 삼성 ... 2007-1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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