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프가니스탄에서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는 18살, 여자는 16살이다. 하지만 동부의 난가하르주에서는 평균적으로 10살에서 12살의 소녀들이 혼인을 한다. 8살인 파리바는 48살의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 대가... 2007-07-12 17:52
특전사의 이천시 이전 발표에 대해 이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전사의 이전은 군이 아니라 정부의 ‘8·31 부동산 개혁방안’의 후속조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부가 아파... 2007-07-12 17:47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친 현상으로 나타난 마구잡이식 개발” “난개발이 호우 피해 키웠다” 2002년 초 실린 신문기사의 일부다.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이 문제가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2007-07-09 18:57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니까 당장 특권계급의 전유물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해 로스쿨 교육비가 의학전문 대학원과 비슷한 2천만~3천만... 2007-07-09 18:51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적 기구다. 이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해, 규정된 심의·자문·의결사항은 반드시 심의·자문·의결을 거치도록 한, 그... 2007-07-05 18:15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 2007-07-05 18:14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14년이나 지속되는 분쟁 이슈다. 미국은 북핵 위기를 북-미 이슈에서 동북아 이슈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라는 결과를 얻었다. ... 2007-07-05 18:12
최근 23개의 미군기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반환되었다. 공개된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기지의 치유비용은 27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70억원이란 추산치는 반환된 기지를 앞으로 공... 2007-07-02 17:39
내년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 2007-07-02 17:38
지난해 이맘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도권 지역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 1년이 지난 지금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고등학교를 갓 입학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로서 그 때의 상황을 누구... 2007-06-28 17:30
지난 3월27일 전남 여수 낙포 부두에서 처음 시작된 대북 비료지원 30만t 수송이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2006년부터 축산협회(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 2007-06-28 17:28
‘유류세 인하 논쟁, 나무보다 숲을 봐야’ 반론 최근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유사들은 거의 묵묵부답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터에 조세... 2007-06-25 17:36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6월5일치 〈한겨레〉 사설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 자금은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 2007-06-25 17:34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식재와 조경 등으로 보전이 아니라 인위적인 경관 가꾸기에 치중하고 있다. 명실 공히 보전의 중요성 때문에 법을 활용해 지정한 보전지역이 이제는 ... 2007-06-25 17:31
지난 4월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명지대교 소송)을 제기했던 부산 시민 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 ... 2007-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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