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한 정신보건법은 명백한 인권침해도덕적 양심만을 받아들인 채강제입원을 시킬 개연성은 고려 ... 2007-10-22 18:41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약속해 놓고 단속 자행 되풀이가난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길거리에 내팽겨쳐진 사회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씨가 운명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간다. 여전히 고... 2007-10-18 18:36
반론/‘비효율을 걷겠다던 ‘사회보험통합’이…’ 국세청 직접 징수 방안·1개 공단 위탁 방안은사회적 갈등 빚어진다는 점에서 배제새공단 설립비용은 기존공단서 자산 승계차질없이 진행되면 매년 2800억 절감 ... 2007-10-18 18:34
제주~남해안 해저연결이야말로물류·군사적 의미 높아수조원 창출할 생산적 토건사업용지보상비·환경훼손비도 없어 지난 7월 초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완도와 제주도를 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구... 2007-10-18 18:31
반론 / ‘대학 논술시험, 중단해야 한다’ 나는 십년째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는 논술강사다. ‘대학 논술시험, 중단해야 한다’는 박명섭 교사의 글(<한겨레> 10월5일치 ‘왜냐면’)을... 2007-10-15 18:48
대학개혁의 고유명사가 된 ‘서남표’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식 경쟁무차별 수용의 장밋빛 미래는성적순 줄세우기·국문과서 영어 강의캠퍼스 공사장 만들기·재벌 회장 박사주기… 나보다 꽤나 연배가 높은, 그것... 2007-10-15 18:45
서울~속초 철도 건설 합리적 결정 해놓고도도로마피아 로비로 인해 고속도로 강행 조짐도로 중복투자·미시령터널 적자 뻔해철도는 금강·설악권 기차여행 가능하게 해 현재 서울과 강원도 북부권역을 잇는 교... 2007-10-15 18:42
어제의 산업역군 진폐증 환자재가환자들은 장해판정 못받아병마와 생활고에 힘겨운 삶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 2007-10-11 18:14
10·4 공동선언으로 결실 맺은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공동번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명명된 총 8개항과 2개의 별도항으로 이루어진 ‘2007년 남북 정... 2007-10-11 18:11
한마디로 예상 밖의 큰 수확이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 ‘2007 남북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10-08 18:09
얼마 전 정부는 사회보험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국민적 찬성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언론도 타당성을 확... 2007-10-08 18:06
지난 7월3일부터 3일 동안 중국 옌지에서 열린 ‘다종언어 정보처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내의 11개 소수민족 대표 등 1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 2007-10-08 18:04
대학 일방적 요구로 만들어진 논술 유치원부터 고교생까지 광풍 내몰아입시고통 가중시키고 부모 호주머니 털고글쓰기 요령익히는 훈련과정일뿐 창의력·논리력 키우는 도구 못돼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우... 2007-10-04 18:03
남북정상회담에 호의적인 유럽과 달리 평가에 인색한 미국그런 미국에 잘보이려했던 대선후보 통일과 경제의 함수를 알기는 하는걸까 남한과 북한, 남조선과 북조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분단의 원인... 2007-10-04 18:01
만약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이 작성,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글을 당신의 블로그에 실었다고 치자. 당신의 블로그를 방문한 선·후배 또는 친구들은 그 글... 2007-10-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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