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없어 수학여행 못가는 아이들획일교육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기존 교육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대학자율 따위는 의미없다소외층 먼저 감싸는 교육정책을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요지는 ‘자율’에 있다. 점진적으로 대학입시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여 교육의...
중복된 부분은 단일화하고분산된 기능은 일원화해야 하지만사람에게 적절한 지방이 필요하듯조직에도 중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부처 개편 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부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의 축소, 통폐합이 거론되고, 각 부처들은 존...
통신 목적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끈쌍방 부담땐 안부전화 사라질 것이다통신회사 수익은 유지하게 해주면서서민들 절약만 강요하는 방식이번엔 꼭 납득할 만한 인하정책을 “아버님 건강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앞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전화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
일본이 북한 납치문제를 빌미 삼아테러지원국 명단서 빼지 말도록미국 상대로 로비 한다는 사실에 분노일본은 무수한 역사적 죄를 잊었는가 2007년 2월13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은 3년 만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 회담 당사국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그후 미국의 외교적 노...
무리한 운행·항해일지 조작 명백한데검찰 해당기업 봐주기 수사의 전형삼성중공업은 사과한다면서 정작자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도사고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없다 지난해 12월7일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는 태안반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대부분 지...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한겨레> 1월22일치 33면)라는 글을 읽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과 급여 청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급여를 받을 경우 외국인 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
돌려주어야 할 반환일시금 660억산재 2만6천여명 당하는데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자는 13명뿐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주노동자에게만 왜 예외인가 최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부실공사와 불법하도급의 고질적인 병폐는 물론이...
대운하·통일부 폐지·금산분리 완화…밀어붙이면 안될 게 없다는 식이지만 모두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할일섣부른 판단 국정 혼선만 초래한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많은 정책과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운하 조기 착공,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
대운하가 초일류국가의 전제조건 아니다소모적 국가 대논쟁을 접고우주과학·로봇 개발·대체에너지 연구에그 돈을 투자하는 게 국가경쟁력 높이는 길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15조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과 4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엄청...
위기상황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지급해야할 돈이 행정편의주의에 묶여40일이 지나도록 지원되지 않다니주민들 죽고난 다음 지급할 참인가 태안군에서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어민이 세 명이나 자살했다. 한 사람은 지난 10일 굴 양식장을 경영하다 기름 유출 사고로 터전을 잃은 것을 비관해 제초제를 마시고...
여성정책은 보육·가족정책뿐 아니라성인지적 관점서 정책 전반과 연결돼야 한다복지에 여성을 대충 얽는 실용주의라면저출산·여성 사회참여 저조 등 성장동력의 저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조직 개편 발표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보수언론의 혈세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재원인데이는 구조조정 희생이 낳은 이익이다벼랑에 몰린 삶을 구제해주는 것은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정당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공약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720만명에 이르는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연체기...
초동대응 미비·이중선체 미도입 등정부도 책임자라는 관점에서 제정해피해보상범위를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처벌 강화·환경집단소송도 명기해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넘게 지났다.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해안은 점차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으나 타르 덩어리는 전라도 해안을 넘어 ...
세계 유일 분단국 최대과제는 평화통일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면독립적 대북창구로서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민생 대책에 이은 제2 의제로 설정했다. 그동안 혈세 낭비와 개혁의 걸림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화...
방폐장·새만금 등 대형국책사업의 교훈은 국민 동의 구하고 법절차 따져 해야 한다는 것특별법 무리수는 임기내 완성 시점 정하고각종 절차 무시하는 속전속결 방식후진국적 일처리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 부를 것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가늠할 시금석이 됐다.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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