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사회보험통합 구조조정 인력 새 서비스로 돌려 효율적’ 공단 신설로 전국 지사만 150곳 추가정부가 징수공단 설립비용에 연금자산을 포함한다면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근본취지 살리도록 재고해야 정부는 지난해 11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세계무역의 80%가 표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국제 표준화 선도한 콘돔업체 3곳국제회의서도 위상 제고표준은 분명 미래의 돈이다 단 세 곳뿐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콘돔시장 1위(점유율 3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콘돔 전문가들이 모이는 물리적 피임기구 국제표준화 총회가 최근 닷새 동안 제주에...
퀄컴의 굴욕을 딛고 와이브로를 세계표준으로 격상시킨우리가 무엇이 두려워 수도권분산에 주저한단 말인가행정·사법 이전은 폭발 위기 부동산 거품 제거 위한 최적의 행정조처다 이땅엔 ‘진보’에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가 존재하는가? 모처럼 서울에 가 성공적인 아프리카 남아공 투자설명회를 참관한 다음날 &...
반론 /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쟁을 보며’ 건축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이익집단에 의해담론이 지배돼 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하디드의 설계는 역사가 담겨 있지 않은 도시공간의 퇴행적 배치 ‘동대문운동장과 명품중독 시장’이라는 정희준씨의 기고문에 대한 반론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쟁을 보며’(<한겨레>...
저가항공사 설립 바람은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항공산업 경쟁력 키울 호재안정성은 저운임 ·고운임과는 별개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운송산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항공공사가 1968년 10월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듬해 2월 대한항공이 인수한 시점부터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88년에는 아...
혁신도시가 신도시와 다른 점은지역에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내려가는 기관과 지역사회 유대 중요기공식 앞두고 지속발전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오는 8일 나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2005년 11월 혁신도시 입지가 나주로 최종 선정된 지 2년 만의 일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의 혁신도시를...
반론 / ‘논술교육, 공교육에서도 책임지라’ 지금 대학 논술시험의 문제점은논술의 본질을 왜곡하며공교육을 무책임하게 흔드는 것토론과 논술수업 가능토록교과과정 개선해야 ‘논술교육, 공교육에서도 책임지라’는 홍경희씨의 주장(〈한겨레〉 10월16일치 ‘왜냐면’)에 반론한다. 홍경희씨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고...
법조계와 대학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법조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할 절호의 기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정과 총정원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로스쿨은 법조계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조계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더 많은 사법적인 서비스의 요구에 ...
반론-‘동대문운동장과 명품중독 시장’ 도시공간의 공공적 운용 담당하는건축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시민단체에 의해서만 담론 지배역사적 기억을 살린 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개발욕으로 오도해선 안돼 동대문운동장 철거와 디자인플라자를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둘러싸고 개발과 근대 문화재의 보존이라...
로스쿨 취지는 전문성과 보편성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것정략적으로 접근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적 도구로서법률가 집단의 특권을 지방대에 선물로 주려해선 안돼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후 전역하여 민간인 행세를 하며 권력을 남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의 총칼 앞에 한없이 나약한 국민들은 고통을 ...
물류의 핵심은 시간·비용·안전20개 갑문을 통과하려면 70~100시간아니, 시간을 예측할 수도 없다컨테이너 운송을 연안해운으로 대체했다전면 중단한 것은 3요소 모두 불리했기 때문 경부운하를 둘러싼 논쟁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쇳소리가 난다고 한다. 경부운하의 핵심은 물류다. 이명박 후보는 물동량의 80%가 운...
개발원조비율 최하위 경제대국 한국민·관 합친 패키지 집중 지원돈을 분담할 수 있고 현지 ‘시너지’는 커 세계 약 60억 인구 중 40억명이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중 12억이 하루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고 10억 이상이 굶주리고 있으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수자원공사가 거둬들이는 원수대금체계물 자체 재산권 도외시된 채댐시설투자비만으로 산정 불합리‘강 인접 물사용권 있다’는 강변이론 위배팔당 8개 지자체 물값 면제해줘야 합당 한강 물은 팔당댐과 소양강댐, 충주댐 설치 이전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자유롭게 취수해 왔으며, 이는 행정구역에 속한 일종의 기득...
반론 / 애물 ‘운하’ 말고 보물 ‘해저터널’을 제주의 자산은 ‘섬’의 가치관광객 창출은 터널관광객일 뿐자동차 흘러들어오면 매력도 쇠퇴산업단지도 성공 가능성 전무땅값만 올려 ‘보물’ 아니라 ‘눈물’ 될 것 지난 9월 전라남도와 제주도 지사가 완도와 제주 사이 해저터널을 뚫자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민주주의 대의기관이 국민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기록관리 제도화하고 공개청구 자유로워야 정치 개혁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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