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프가니스탄에서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는 18살, 여자는 16살이다. 하지만 동부의 난가하르주에서는 평균적으로 10살에서 12살의 소녀들이 혼인을 한다. 8살인 파리바는 48살의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 대가로 파리바의 아버지는 60만 아프가니(아프가니스탄 화폐)를 받았다. 파리바는 자신이 남편의 성폭행에 시달...
특전사의 이천시 이전 발표에 대해 이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전사의 이전은 군이 아니라 정부의 ‘8·31 부동산 개혁방안’의 후속조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잡으려고 송파 새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이 주민들에게 땅을 내주고 이전하게 된 ...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친 현상으로 나타난 마구잡이식 개발” “난개발이 호우 피해 키웠다” 2002년 초 실린 신문기사의 일부다.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이 문제가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생산·계획·보전 관리지역으로 세...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니까 당장 특권계급의 전유물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해 로스쿨 교육비가 의학전문 대학원과 비슷한 2천만~3천만원이라고 하니 서민의 자녀들은 언감생심 들어가기 어려운 교육기관임에는 분명하다. 9천만원의 학자금을 ...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적 기구다. 이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해, 규정된 심의·자문·의결사항은 반드시 심의·자문·의결을 거치도록 한, 그야말로 교육 최전선에서 교육 자치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구다. 집행기관인 학교장과는 독립되...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14년이나 지속되는 분쟁 이슈다. 미국은 북핵 위기를 북-미 이슈에서 동북아 이슈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라는 결과를 얻었다. 북한은 그동안 세계에서 아홉번째 핵보유국이 되는 쾌거를 이뤘으나,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됐다. 물론 ‘9·19 ...
최근 23개의 미군기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반환되었다. 공개된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기지의 치유비용은 27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70억원이란 추산치는 반환된 기지를 앞으로 공장용지 또는 도로·철도용지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비용이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정부 추산치...
내년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
지난해 이맘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도권 지역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 1년이 지난 지금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고등학교를 갓 입학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로서 그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도권의 40여 학교 4천명이 넘는 학생이 식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
지난 3월27일 전남 여수 낙포 부두에서 처음 시작된 대북 비료지원 30만t 수송이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2006년부터 축산협회(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및 대북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북 비료지원 때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축분 퇴비)를 함께 공급...
‘유류세 인하 논쟁, 나무보다 숲을 봐야’ 반론 최근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유사들은 거의 묵묵부답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터에 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이 기고한 ‘유류세 인하 논쟁, 나무보다 숲을 봐야’(〈한겨레〉 6월22일치 33면...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6월5일치 〈한겨레〉 사설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 자금은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을 “국회와 언론에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거짓 발언을 한 바 없다”라고 반박 보도자...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식재와 조경 등으로 보전이 아니라 인위적인 경관 가꾸기에 치중하고 있다. 명실 공히 보전의 중요성 때문에 법을 활용해 지정한 보전지역이 이제는 시민관람용 공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탄천과 방이동 습지다. 탄천은 하천으로는 유...
지난 4월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명지대교 소송)을 제기했던 부산 시민 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명지대교 소송을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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