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17일 자료를 내어 개최 사실을 발표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2012년 하반기 세 나라에서 각각 집권한 박근...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약 358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당국과 지자...
“총선, 대선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요, 전초전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4곳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다. 16일 <한겨레티브이(TV)> ‘정치 토크 돌직구’(성한용·임석규 진행·http://www.hanitv.com)에 출연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담을 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박 대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방산 비리 및 기업 수사 등과 관련해 “이번에야 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비단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
정부는 17일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이 17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조사를 받는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전날 오후 황 전 총장에게 “17일 오전 중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대한민국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나오기 힘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내 국가관과 애국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