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이달 말부터 액티브엑스 퇴출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 제거이행지침을 수립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액티브엑스는 금융기관과 인터넷쇼핑몰 등 각종 웹사이트에서 보안을 위해 개인의 피시(PC)에 내려받도록 ...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
여야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막판 쟁점을 타결하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 시행과 처벌은 공포 뒤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이 1...
여야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이 1년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 여당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발탁한 2·27 청와대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야당이 2일 국회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들어 해당 의원들에게 “의원직과 특보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여당 의원 일부도 특보직 겸직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나...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첫날인 2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또 북한군 총참모부는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북한이 오늘 새벽 6시32분에서 새벽 6시41분 사이에 남포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은 2일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고위직 인사를 영남권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우선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고 밝혔...